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김아무개씨를 5일 소환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피해 여성 ㄱ씨의 집에 들어가 성폭력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ㄱ씨의 집에 들어가게된 경위와 성폭력 여...
경기 서남부 지역 등에서 부녀자 9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쇄 살해범 강아무개(39)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태수) 심리로 열렸다. 김기일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된 범죄 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폭행과 군대 복무 시절 절도 등의 과거의 전과와 성격, 가정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국내 7개 시민단체는 6일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에 대표단을 보내 이명박 정부 이후 후퇴한 한국의 인권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
공공기관에서 4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던 정아무개(36)씨는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정규직 대비 65% 수준인 임금도, 성과급을 못 받는 것도 기간제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고용 불안도 도사리고 있다. 업무 외주 위탁이 이어지고 있어 언제 ...
제주도에 영리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한 의약품 개발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44) 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6일 열렸다.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김 의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떤 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정대근(65·구속 기소)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외에 200만달러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외 계좌를 발견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정 전 회장의...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길에서 필리핀인 술집 여종업원과 한국군 장교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주한미군 평택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K-6) 소속 ㄹ(38) 상병을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 ㄹ 상병은 이날 0시15분께 평택시 신장1동 ㅈ클럽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업...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집회 사건 재판간섭 파문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의 전자우편 내용이 “대체적으로 내가 말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 원장이던 지난해 형사단독 판사들을 만나 촛불사건 피고인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다. 이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