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지 못한 건강보험 구상금은 6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469억여원은 결손처분돼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건강보험공단한테 최근 5년간 구상금 청구·징수 현황 자료를 ...
지난해 6월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 조항이 폐지된 뒤 가해자들이 대거 정식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고소가 취소돼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데다, 과거 같으면 벌금형 구형과 함께 약식기소됐을 사건도 엄벌 기조를 타고 정식재판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 산업통상자원부 <승진> △산업기반실장 황규연 <전보> ◇실장 △기획조정 김준동 △산업정책 박청원 △에너지자원 정양호 ⊙ 산림청 <전보>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철 △산사태방지과장 조화택 △산림복지시설사업단 기획˝ 이용권 ⊙ 아주경제 ◇부국장급 △종합편집부장 이철호 <한겨레 인기...
◇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조정석)는 12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4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연다. (02)335-5881. ◇ 한양대 관광연구소(소장 이훈)는 최근 발간지 <관광연구논총>이 대학연구소 발간 논문집 인용지수 전국 2위에 올랐다. ◇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30일 제주해군기지 ...
⊙ 이상엽 KAIST 특훈교수는 10~12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아이디어스랩’ 등 4개의 세션에서 주관 또는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겨레 인기기사> ■ [포토] “개보다 못한 것들…” 일베 향한 ‘개밥 퍼포먼스’ ■ ‘일베의 폭식 투쟁’, 패륜과 야만 키운 건… ■ 이인호 “내 조부가 친일이면 일제시...
◆ 박위수씨 별세: 우성(고성경찰서 근무) 호성(신한은행 근무) 종길(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씨 부친, 김기호(사업) 윤익현(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동부지사 근무)씨 장인=9일 오전 4시 진주중앙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55)745-8000. ◆ 오순임씨 별세: 박상춘(금융감독원 금융경영분석실장)씨 모친=10일 오전 0시20분...
엑기스·납골당·레자 등 법률에 남은 일본식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된다. 법제처는 6월부터 두달 동안 법령을 전수조사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등 모두 310건의 법령에서 정비해야 할 일본식 용어 37개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쓰이는 ‘엑기스’라는 용어는 네덜란드...
대체휴일제 첫 시행일인 10일, 달력대로라면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지만 통상 공휴일에는 문을 열지 않던 동네 의원은 물론 중형병원도 정상 진료에 들어갔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은 이날 외래 진료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 18개 종합병원 중 광주보훈병원과 광주...
대체휴일제가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처음 실시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모든 국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체휴일제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첫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
새누리당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정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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