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선고하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은 ‘어이없는 정치 판결’이라며 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mindgood)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보기 한 것인데,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526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향후 3년간 공급될 배출권 총량이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확정됐다. 케이에이유는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단위로, 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총량과 산업 부문·업종별 사전 ...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의 승객들은 모두 현지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기내에서 폭행·협박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승객은 현지에서 즉각 공항경찰대에 넘기거나 추후 고소·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11일 오전 10시 55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A(13)군이 소화기를 분사해 반 친구들 30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학생인 A군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니 좀 닦아라”는 친구의 말에 ...
※ 본 기사는 2014년 9월 11일에 등록된 기사로 ‘2015년 명량 설날 사용설명서’ 특집으로 재편집하여 소개합니다 기혼 남성·여성 모두 현금이 ‘1위’ 명절 내내 끊이지 않는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으로 심신이 피로한 아내에겐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현금은 필수, ‘따뜻한 위로의 말’까지 건네면 금상첨화일 듯하...
당정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 2천원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보고했다. 한 참석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제로 금연대책을 보고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은 최...
육군 하사가 찜질방에서 만 8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스마트폰 2대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께 동두천시내 한 찜질방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1) 하사가 자고 있던 8세 여아를 강제추행했다는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김 하사는 이 찜질방에서 15세 여...
정부가 약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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