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담뱃세)을 두배 남짓 늘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율이 떨어지는 만큼, 질병 예방 등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걷어들이기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데에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지속적인 방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뒤에는 추가 수사를 노골적·지능적으로 방해했다. 검찰 ...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11일 ‘흡연파’ 다수는 정부를 비난했고, 일부는 금연을 다짐했다. 반면 ‘비흡연파’는 인상안을 반겼다. 이날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김인호(77)씨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골초라는 김씨는 “돈 없는 노인들에게는 담배 피우는 재미밖에 없는...
교육부 등이 새로 내놓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엔 안전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각각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댔다. 교육계에선 학생과 교사의 부담 증가 우려가 높다. 11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개정연구...
과학기술계와 교사 단체들은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란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과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공교육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사안인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1일 공개한 ...
28만4310원. 지난달 경기도에 있는 137㎡ 크기의 한 아파트가 낸 전기요금이다. 한 달 내내 에어컨을 틀지 않고 무더위를 참았지만, 청구된 전기요금은 적지 않았다. 이곳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온 여성과 아이 8명이 머무는 ‘단기 쉼터’다. 1997년부터 쉼터를 운영하는 박아무개(52) 소장은 11일 “아껴 쓰려 해도, 한여...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의 제2롯데월드 저층부 건물 임시개장을 앞두고 ‘시민 검증’을 내세운 사전개방(프리오픈) 절차를 진행했다가 ‘안전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에 부딪히자 추가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사전개방 절차를 발표하면서 ‘자체 판단으로는 안전하다’고 밝혔던 서울...
내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