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나눠 맡을 상고법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상고법원 설치 및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내부 전산망에 올린 ‘상고법원안’ 문건을 보면, 대법원은 통일적 법령 해석과 적용...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창호)는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무상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김경희(65) 건국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의 펜트하우스에 내장 공사를 한 뒤 5년8개월 동안 무상으로 살면서...
북상하는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캄보디아의 꽃 이름)의 영향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방이 흐리고 비가 올 전망이다. 나크리는 1일 오전 9시 현재 최대 풍속 초속 25㎞, 강풍 반경 380㎞의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제주도 남쪽 510㎞ 해상에서 시속 30㎞로 서해 쪽을 향해 북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
“저마다의 삶을 살자. 식사 때는 텔레비전을 끄자.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 들지 말라….” 이달 14일 방한을 앞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 10계명’을 내놨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이들에게 은은한 울림을 준다. 교황은 최근 고국 아르헨티나의 주간지 <비바>와 한 인...
포천 빌라 ‘고무통 변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일 오전 11시20분께 소흘읍 송우리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살인 용의자인 이모(50·여)씨를 검거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이고 이씨가 잠적한 지 2일 만이다. 이씨는 울면서 “시신 2구는 남편과 애인이다”며 “잘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 검거 당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