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음란 전단지를 뿌린 배포자가 전국에서 처음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5일 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를 암시하는 여성의 알몸사진이 인쇄된 명함 크기의 음란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의 광고·선전 제한)로 김아무개(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 준강간)로 고아무개(27)씨와 신아무개(2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행 피해 여성은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홀로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4일 산불 방화범 검거로 받은 포상금 3천200만원을 모두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 제주도개발공사(사장 오재윤)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변정일)는 최근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에 각각 1억원, 2천500만원의 공유기금을 기탁했다. ◇ 충남대는 4일 본교 지질환경과학과 고 ...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형의 종류’의 하나로 명시돼 있다. 1949년 7월14일 살인죄로 인정된 수형자에게 형이 집행된 이래, 1997년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됐다. 정권별로 사형 확정자 규모를 보면, 박정희 정권 414명, 이승만 정권 335명, 전두환 정권 76명, 노태우 정권 60명, 김영삼 정권 12명 등이다. 사형 집행...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4일 사형제 존속과 사형 집행 찬성 의견을 밝힌 데 대해 그동안 사형제 폐지에 앞장섰던 시민단체와 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2년 만에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비판은 박근혜 후보의 ‘반인권’ 인식에 집중됐다. 박진옥...
김상곤 경기교육감 “장관 퇴진을” 전교조 등 이주호 장관 검찰고발 전북교육감 이미 탄핵운동 밝혀 진보교육감들-교육부 갈등 악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맞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퇴진을 공식 요구하는 등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8일)을 앞두고 4일 치러진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수리·외국어 영역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EBS) 수능 교재 연계율을 70%로 했고, 언어·...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권석(50)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해,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