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하나로 올해 시작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제도의 허점 탓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월 125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원 대상이다. 6일 전국...
직장폐쇄 철회 뒤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만도가 교섭 권한이 없는 새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만도가 교섭권이 있는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가 아닌 새 노조와 맺은 임금·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6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하...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음란사진을 찍고 이를 유통시킨 40대 남성들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6일, 오아무개(48)씨와 민아무개(47)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솔로몬·보해저축은행 쪽으로부터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사전...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개로 전환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뜸만 들이고 있다. 검찰은 겉으로는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탄 밥’을 뜸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애초 수사의 큰 줄기로 삼았던 ‘공천로비’ 수사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사칭한 거짓 문자메시지 판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