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설문에 답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2년 동안 이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뒤 약 3개월 만인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여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에 마련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