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모 때문에 외가에 맡겨졌으나, 외조부모마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살던 초등학교 어린이가 기르던 개에게 물려 참혹하게 숨졌다. 11일 오후 3시께 경기 의왕시 내손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권아무개(9·ㄷ초등 3년)군이 온몸을 도사견에게 물려 숨져 있는 것을 담임교사 장아무개(54)씨...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경찰이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2명을 경고조처하고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아무개(38)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분양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사무실...
법정 재판기간을 넘겨서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는 7일 “재판 계류기간이 너무 길다는 진정이 제기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검토 중”이...
경기도 성남 판교개발지구내 미이주가옥에 대한 2차 철거작업(행정대집행)이 2일 시작돼 곳곳에서 주민과 철거용역업체직원간 충돌이 발생했다.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지구내 잔류가옥 520동 가운데 삼평동과 백현동, 운중동 지역 145개동(소유자 47...
‘희망의 전화 129’가 개통됐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경기도 안양 별관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콜센터 개소 및 희망의 전화 129 콜 서비스 개통식을 열었다. ...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관 채용 때 신체조건으로 걸러내는 제도를 옹호하면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지적 수준을 가리는 필기시험도 인권침해냐’는 취지의 말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 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채용 때 신체조건(키와 몸무게 등) 제한 폐지를 포함한 여러 안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고 노충국씨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 안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노씨 빈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6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 장애수당이 없던 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도 기초수급자이면서 중증이면 7만원, 경증이면 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도 장애인 복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의경 사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건의 전·의경 진정을 검토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를 발견해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했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광복60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을 주제로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YWCA대강당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을 대주제로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 현실에 대한 진단과 성...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24일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 가운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효도연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효도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수급 당사자와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합산소득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