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18가지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1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및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을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 탈퇴 움직임이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 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다. (세간에선) 노태우·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지적하며 ‘...
현재 소득의 9%(본인부담 4.5%)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시점에서는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03년부터 5년에 한번씩 하는 ‘국민연금 재정계...
9월26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20년 뒤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령연금은 소득에 연동되는 데 반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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