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민주당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정부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가능한 모든 이들은 정부안과 박 대통령의 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화력을 ...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25일 나오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시 입장’을 내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
정부가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한 수준의 절반인 1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한다. 당장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보편복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을 파기한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마저 책임을 지자...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한 약속은 천금의 무게를 지닌다. 애초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고, 일단 약속했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공약 파기에도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있다. 첫째, 누가 보기에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
기초연금 축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임기 첫해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현실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 화법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한국 경제와 복지...
대선 때 내건 공약에서 뒷걸음질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은 기초연금뿐만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거나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복지분야 핵심 공약들도 이미 후퇴 논란을 겪었다. 먼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
![[김지석 칼럼] ‘대결과 위계’라는 ‘낡은 보수 본색’](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831/118846465130_20070831.JPG "[김지석 칼럼] ‘대결과 위계’라는 ‘낡은 보수 본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