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기초연금’ 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조2000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통과됐지만, 기초연금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책은 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뒤따르는 법인데, 기초연금은 거꾸로 예산은 준비됐...
고급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가진 65살 이상 노인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쓰이는 ‘소득인정액 기준’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를 보면, 앞으로는 비싼 승용차를 비롯해 골프장·승마장·콘도 등의 회원권이 재산...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야당 반발이 거세지자 시기를 저울질하던 청와대가 결국 임명장 수여를 강행한 것이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직 안정, 기초연...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했다.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문회를 하루 연장했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 자신이 사적으로 쓴 것이 밝혀지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만큼 물러나는 게 도리...
광주시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을 위해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사회복지비 분담금이 늘면서 일부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가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3조618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사업 가운데 유니버시아드대회 사업비 1298억원 가운데 국비는...
![[왜냐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해야 한다 / 강동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226/00492217301_20131226.JPG "[왜냐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해야 한다 / 강동진")
![[포토에세이] 밀레의 ‘만종’이었으면 좋았으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125/00489346301_20131125.JPG "[포토에세이] 밀레의 ‘만종’이었으면 좋았으리")
![[세상 읽기] 우리 아이는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 이원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529/1369736106_00471302201_20130529.JPG "[세상 읽기] 우리 아이는 얼마의 가치를 갖는가 / 이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