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과 떼놓고 얘기하기 힘들다. 특히 기초연금 최종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소득 연계 차등지급안’을, 청와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차등지급안’을 선호했다는 얘기가 복지부 안팎에서 돌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7%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무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10% 포인트 상승했다. 추석 직전인 16일에 있었던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합의 결렬과 기초연금 축소 등 핵심 공약의 후퇴가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회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이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노인을 어떻게 가를 것인가 하는 것도 그 못지않은 난제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 598만명(2012년 12월 기준)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제17회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지회장, 노인 자원봉사자와 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둘러싼 복지공약 후퇴 논쟁이 뜨겁게 이는 가운데 복지·시민단체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쓰일 목적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