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대폭 후퇴한 데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후세대에 대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26일 총지출 35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6% 늘어난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와 경제활성화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새해 예산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복지 확대 등 핵심 공약이 대폭 축소됐다는 게 그 하나다. 둘째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약 포기는 아니며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사과 ...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전문>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
정홍원 국무총리는 25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 사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의설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 장관을 면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진 장관은 정 총리를 찾아 “업무에 피로를 느껴 ‘그만둬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원의 출처가 다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출처는 국민 세금이다. 수혜자의 직접 기여는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왜 기초...
![[인포그래픽] 박 대통령, 야당 시절에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27/138018477030_20130927.JPG "[인포그래픽] 박 대통령, 야당 시절에도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