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자유주의자들에게 헌법 119조 2항은 눈엣가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에게 이 헌법 조항은 기업의 재산권을...
고구려연구재단을 동북아역사재단(가칭)에 흡수·통합하려는 정부 방침( 9월26일치 2면)에 대해 고구려연구재단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간연구기관의 위상을 가진 고구려연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책·연구 기관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주요 학술대회가 줄을 잇고 있다. 10월 셋째주엔 특히 주목할 만한 자리가 많이 마련됐다. 경제헌법 119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는 ‘헌법 다시 보기’ 연속 심포지엄의 여섯번째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대단히 논쟁적인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부 시장주의자...
14일 오후 2시,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역사교육연구회(회장 정현백)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한국의 역사교육 50년을 성찰한다’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잔치는 15일까지 계속되는데, 첫날에는 이원순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윤세철 서울대 명예교수, 정선영 충북대 교수 등이 ...
결국 대안경제모델이 문제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 이정우 경북대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교수는 한결같이 한국적 방식의 세계화 적응 전략을 주문했다. 그 열쇠를 참여정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박종화)는 26일 이들 세 교수의 발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