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는 14일, 지난해 조선·동아·중앙일보 불매운동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여행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6)씨와 이아무개(4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대구 군비행장 주변 주민 3665명이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
1985년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으로 조작된 ‘배병희·이준호 모자간첩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10일 작은아버지의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이준호(60)씨와 그의 어머니 배병희(83)씨에게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한테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법원 고위직 공무원 ㅈ씨를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ㅈ씨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2005년께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한 지방 시의원한테서 “항소심과 상고...
재개발 방식을 바꾸려고 거액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재개발조합 간부 등 1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임대주택 등을 지어야 하는 조합 주도의 재개발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꾸려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65억원을 뿌린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ㅅ주택 대표 기아무...
기준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건설사에 공급한 혐의로 주요 레미콘 업체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30일 한국산업표준(KS) 기준과 다른 원료를 배합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낮춘 레미콘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ㄷ레...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26일 공기업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강경호(63)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 청탁과 ...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참석을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43·광주광역시)씨와 박아무개(3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장소가 근접하지 않은 다...
<문화방송> ‘피디(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해 온 검찰이 피디와 작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운천(55)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말고도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정치적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검찰이 세운 기준에 따라 기소되는 운전자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15일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리를 절단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관광버스 기사 ...
“잔인한 4월”(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을 예고하며 거창하게 시작됐던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의 마지막 장면은 초라했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중수1과장 등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12일 오후 3시 대검 기자실에서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8일 공연을 하다 불을 낸 혐의(실화)로 신아무개(54)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교수는 2007년 12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로돌포’ 역을 맡아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장면을 연기하다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전국 대학의 법학 교수 165명이 ‘촛불 재판’ 개입 파문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발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승환(전북대), 한인섭(서울대), 하태훈(고려대), 임지봉(서강대) 교수 등 법학 교수 165명은 8일 ‘사법권 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이름으로 성명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