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박씨와, 지난해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시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김아무개(38)씨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학석)는 테마파크를 개발하겠다고 속여 7000여명한테서 투자금 3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체 ㅇ컨설팅 대표 최아무개(54)씨 등 12개 업체 임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씨 등은 무허가 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아무개 판사가 지난 2월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자신과 부인 명의의 재산 22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법원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당시 재산 11억원을 신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의 예금 16억원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일 퇴직을 앞둔 판사들이 로펌과 취업 협상을 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렸다. 권고사항을 보면, 퇴직을 앞둔 판사는 취업 협상 중인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은 회피하고, 소속 재판부에 특정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이 많으...
공동 소유자 전체의 동의 없이는 각자 지분을 팔 수 없는 ‘합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ㄱ씨가 남편 ㅅ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
법무부는 2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 등에 따라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술·마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을 보면, 심야에 범죄를 반복한 대상자에겐 “보호관찰 기간 동안 오...
법무부는 25일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30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크게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가중할 경우 최장 25년인 유기징...
법무부는 방위산업체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이 회사 실소유주인 주관엽(65·미국 국적)씨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16일 주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김아무개(40)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달아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0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뒤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아이에스오(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서를 부정발급하고 심사료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증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15일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해당 업체에서 1억9000만~7억4000만원의 심사료를 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안아무개(5...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감사관 김인겸)은 12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경제연구소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46·사시 39회) 판사의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나,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점엔 이...
국고 지원 등을 받아 개발된 쌍용자동차의 일부 첨단기술이 이 회사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11일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기술과 디젤엔진 변속기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겨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