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3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라 지방세수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단체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큰 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꾸려지는 정부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실질적인 국무위원 제청권과 국무회의를 주도할 권한을 주겠다고 공약한 국무총리로 누구를 선택할지가 특히 관심을 끈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
국회가 1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한 342조원(총지출 기준)의 2013년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국방비와 예비비 등을 깎아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는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했지만, 해를 넘기는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