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한테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최민호(44) 전 판사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6-02-18 14:09
검찰이 대한수영연맹과 산하 단체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 건물과 산하 기관 사무실, 거래 기업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등을 확... 2016-02-17 20:47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때 다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등에... 2016-02-17 19:46
술을 마신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운전할 ... 2016-02-17 11:04
세 쌍둥이의 어머니가 생후 9개월의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아이가 숨지자 주검을 부검 없이 바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검사가 검시 과정에서 눈 밑에 멍이 ... 2016-02-16 18:31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1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기소된 지 3년4개월만이다.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18일 오후 2시50분에 ... 2016-02-12 17:22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가 대신 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3년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이 꾸려진 뒤 검찰이 국내에서 소송을 벌여 추징금을 받아낸 것은 이번... 2016-02-10 19:37
법원이 12년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간부의 순직을 인정했다.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경비교통과장으로 근무하던 진아무개씨는 2004년 7월의 어느날 아침 참모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 2016-02-10 11:57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를 인정하지 않아 ... 2016-02-09 14:17
‘임실치즈’ 탄생의 주인공인 지정환(85·왼쪽·디디에 세스테벤스) 신부 등 외국인 신부 2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016-02-04 18:46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사에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일 밤 늦게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2016-02-03 20:11
청와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김철주(53)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2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경제부처의 주요 승... 2016-02-03 01:28
권태형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중진공을 감독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02-01 08:26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가... 2016-01-29 20:51
법원이 29일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2016-01-29 19:33
![[단독] “중진공 합격자 10~15%는 ‘청탁’…산자위 의원들 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201/1454282666_00550032101_20160201.JPG "[단독] “중진공 합격자 10~15%는 ‘청탁’…산자위 의원들 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