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의혹으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2015-12-20 21:01
‘최경환 인턴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권아무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운영지원실... 2015-12-17 21:22
“연변연가와 모닝섹스 두 개는 없는 것이 맞죠?”(법원 집행관), “네. 그건 맞습니다”(검찰 직원) 15일 오후 3시께 서울중... 2015-12-16 13:52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모욕하고 괴롭힌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모욕)로 김아무개(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 한 포병 부대에서 병장으... 2015-12-15 15:36
정부의 사법시험 4년 존치 방침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10일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2015-12-10 19:25
매장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 2015-12-10 12:01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한신 타이거스의 오승환(33) 선수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2015-12-09 15:19
과거사 재심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임은정(41)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올라 ‘찍어내기’ 논란(<... 2015-12-06 21:37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보고 지도부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차례 집회 금지통고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린 5일 ‘범국민대회’... 2015-12-06 21:19
법원이 과도한 일을 맡아 하다 돌연사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 과장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 숨진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 2015-12-06 19:50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날 내놓은 입장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려... 2015-12-04 22:12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남은 학사일정... 2015-12-04 19:57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더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로스쿨을 둘러싸고 투명성과 공정성 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보다는 사시 존치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법조 인력... 2015-12-03 19:32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폐 일정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법무부 주장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가 정책에 대한... 2015-12-03 11:22
여야가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 2015-12-02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