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개혁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려고 왜곡된 내용의 신문 광고와 언론 기사화 유도 등의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또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해 노무현·김대중 정권을 ‘종북 좌파 정부’로 매도하는 등 편향된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발...
전두환 정권이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 유족들을 분열시키고 고립화하는 공작을 벌인 사실이 담긴 보안사 내부 문건이 26일 공개됐다. ‘광주사태 관련 유족 순화 계획’, ‘물빼기 작전’ 등 정권 차원의 각종 유족 분열 계획을 수립해 학자금 지원, 취업 알선 등 정...
보수야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한 데 대해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론화위 결정까지)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공론화위 구성 전부터 탈원전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헌재가 조속한 (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