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시한인 10일까지 특조위원 국회 추천 인사 9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천 인사 4명을 발표하려다 11일로 미뤘고, 자유한국당은 추천 인사 선정을 늦추고 있다. 특조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인 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중 개헌안 합의, 3월 중 발의”라는 시점까지 거론하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용 문재인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 불가’를 선언한...
교육부가 과도한 조기 학습으로 지적받는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책 시행 연기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문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과 ...
정치권은 남북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엇갈린 기대와 주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남북화해 구축과 초당적 협조를 강조했고, 정의당도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회담이 대북제재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한국의 선거권 나이는 ‘만 19살 이상’에서 바뀌지 않고 있지만, 세계는 18살을 넘어 16살까지 낮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나이가 ‘19살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32개국은 18살부터 투표한다. 일본은 2015년 6월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아예 성...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안전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주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최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안전에 관한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