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선거제도 개편 등), 권력기관 혁신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여당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아, 개혁입법 과제는 12월 임시국회는 물론 새해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고비를 넘었지만 이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쟁점 법안 처리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산 협상에서 일정 부분 협력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폐회(9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출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나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자정을 조금 넘긴 6일 본회의에서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29조원에서 약 1374억8천만원 줄어든 428조862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4...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아동수당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1204/53_1512387447_00502809_20171204.JPG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아동수당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