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30일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는 지난 11일 구속될 때 적용된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 요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제3자 뇌물제공)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뇌물수수) △흥덕사·보광사에 대한 특별교...
북한 ‘삐라’를 주워 신고하면 연필과 노트를 상으로 주는 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경찰 업무 규칙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30일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과 이념계도 활동 규칙, 보안지도관 운영 규칙 등 실효성 없는 규칙 6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은 ‘삐라’ 수거 촉진을 위해 △초...
경찰청이 정부구매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직원 선물을 사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한나라당)이 26일 공개한 ‘경찰청의 정부구매카드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내역을 보면, 경찰청 경무기획국과 수사국은 정부구매...
집에 60억여원의 괴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한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해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했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에서 발견된 60억여원의 출처와 비자금 조성 의...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위원장 안병욱)가 일본 정부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26일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국정원 과거사위 3년간 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당시 한...
자택에서 60억여원의 괴자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한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이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김 전 회장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했다”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에서 발견된 60억여원의 출처와 쌍용 비자금 조성 의혹 부분 ...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3년 8월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각종 선거와 정치는 물론 언론, 노동, 사법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 내부에) 특정 집단의 독주 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경찰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뒤, 국회에서 경찰대 폐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경찰대 존폐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
인터폴의 추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 아동 성추행 용의자 ‘비코’(본명 크리스토퍼 폴 닐·32)가 7년 전부터 한국에서 활동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은 17일 “‘비코’는 2000년 처음 한국에 입국했으며,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영어학원 강사와 학교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 한국 체...
집에 64억여원을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당한 김석원(62) 전 회장이 쌍용양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임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이 12일 압수수색한 김 전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한 레미콘회사가 쌍용양회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게 ...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 집에서 압수한 ‘괴자금’ 64억원의 출처를 캐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자금 가운데 일부가 쌍용양회를 통해 조성된 김 전 회장의 비자금이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한 바로는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은 주로 쌍용양회와 관련돼 있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