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그동안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1종 대형·특수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를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승객들이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서울 시내버스 업체 ㅂ사의 김아무개(63) 대표와 이아무개(36) 상무, ㅅ사의 최아무개(49) 대표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월3~9일 일주일 사이 버스운전사들에게 바둑알을 옮겨 현금 승차 인원을 ...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조아무개(49) 전 청와대 비서관의 출국과 뒷북 출국금지 조처를 두고 경찰이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이 대표로 있는 ㅋ사 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사장님이 오전에 출두하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진행 중인 공무원들의 강남 유흥업소 비호 의혹 수사를 두고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비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획 수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다 윗선 압력으로 수사를 중단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ㅇ 경위를 겨냥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1일 전방을 방문했다가 월북기도자로 조작된 ‘양준호 간첩 조작의혹’ 사건과 납북 뒤 귀환해 처벌됐던 어부를 또다시 간첩 혐의로 처벌한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 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월남 난민이었던 양씨는 1955년 북에 있는 가족 소식을 ...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회삿돈 12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로 김석원(62) 전 쌍용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돌려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지원하고,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6일 한국전쟁 시기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고양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 ‘영암 구림 첫포위 사건’,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경기 고양경찰서의 지휘·감독을 받던 치안대가 1950년 10월 부...
인권운동사랑방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선거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의사 표현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60조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는 19...
1961년 12월 중앙정보부로부터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숨진 위청룡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이 아니다”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3일 “위씨의 당시 활동과 위씨의 검찰국장 임명 및 중정 조사 과정을 살펴본 결과 위씨가 간첩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