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5)씨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의혹의 또다른 축인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등을 수사팀에 충원한 뒤, 그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지난 17일 ...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온갖 사실들이 뒤섞여 공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언론학자들은 두 영역을 좀더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사회적 의미가 있는 진실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가 6년만에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40) 판사는 지난 7월16일 “간통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간통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 가운데 60% 가량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이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공제회와 한성대학교 부설 전쟁과평화 연구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용역을 받아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7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