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아온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에 가게 될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에 내려지는 면제 처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군 입대에) 학력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9시17분께 서울 내곡동 국방부 직할부대 화생방사령부 주차장에서 육군 김아무개(20) 일병이 몸에 경유를 붓고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김 일병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분신했다고 보고를 받...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킨 경기 여주군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방침(☞ 공군사격장 옆에 4대강 관광시설 짓더니…)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격장을 이전하라’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브리핑에서 “여주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부지 매입계획을 철회...
정부가 강우 레이더 설치와 하천 정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등 사업 예산 수십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예산전용이 법적 절차를 밟아 이뤄졌지만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7일 “국회에서 요청한 ‘정부 홍보비 예산 ...
합참의장에게 있는 군령권(작전지휘권 등)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는 군정권(인사 등 행정권)을 통합해 군을 단일 지휘체계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군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분간 군 상부 지휘체계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다 해·공군 쪽의 거부감도 커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논란...
대학 재학생들을 상대로 모집하는 육군 학군사관(ROTC)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발한 여대생 ROTC 경쟁률은 남자 대학생 경쟁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4일까지 52기 남녀 ROTC 후보생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남성 후보생은 2000여명 모집에 6300여명...
예비역 장군 ㅇ씨와 현역 장군 ㄱ씨 사이 폭행사건(<한겨레> 4월22일치 3면)의 배경이 된 군대 내 ‘전 정권 관련자’ 명단의 존재와 관련해, 명단에 수록된 군 장교가 21명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 정권과 가깝다고 지목된 21명의 군 장교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있었으며, 이 명단은...
21일 새벽 한국인 14명을 비롯한 선원 20명을 태운 한진톈진호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도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월에 이어 ‘제2의 아덴만 여명 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피랍 의심 소식이 전해진 시각,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4500t급)은 피랍 의심 ...
한국인 14명을 비롯한 선원 20명을 태운 한진톈진호가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의 작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완수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4500t급)이 또다시 구출 작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새벽 오만 살랄라항 남쪽 해역에서 선박 호...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기숙사 생활을 관리·감독하는 훈육관(대위)이 여생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지난 2월 공사에서 주말을 맞아 외박을 나가는 차량에서 한 훈육관이 여생도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훈육관에 대해 파면 조처를 의결하고...
주한 미 8군이 한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연합 훈련에 자주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행정·군수 업무를 미 태평양육군사령부로 이관하고 미 8군은 전투형 지휘부대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사시 주한미군을 타 분쟁지역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들로 해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