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해 한해 동안 10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컸던 공기업 1~3위 자리는 모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 물관리와 청정에너지 사업 등...
뜨거운 감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발빠르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제도 존속 및 공제율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공익법인의 특정 기업 주식 보유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기부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까지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상한을 올리는 걸 검토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 승계 과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를 넓혀주는 것...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간극이 벌어져 정책 신뢰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괴리 원인 및 보완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에 그...
체납사실과 납부방법 안내만으로도 소액체납자에게 3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에 ‘소액체납징수 콜센터’를 설치해 100~500만원 소액체납자로부터 1~3월 새 300억원에 이르는 징수실적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콜센터는 액수는 적고 건수는 많은 소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