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18살 미만 미성년자가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3833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탓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혜 시비가 일 수밖에 없다.”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진영의 주장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이렇...
중국의 내수시장이 내구재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로 연결된 컴퓨터·전자기기 등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청년인턴을 뽑은 공공기관의 62%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를 보...
경기둔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에 매기는 이자소득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2조5189억원으로 2014년에 견줘 12.9% 감소했다. 2012년 3조5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자소득세는 2013년 3조2678억원, 2014년 2조891...
경기둔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 매기는 이자소득세 세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소득세 징수 실적은 2조5189억원으로 2014년에 견줘 1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3조5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이자소득세는 2013년 3조2678억...
세정 당국의 눈길을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재정정책논집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