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성장동력 약화로 국가채무 급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는 재정적자 누적·국가... 2013-11-10 21:21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보수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급증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특히 민간인 사찰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 2013-11-10 20:28
정부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섬뜩하거나 혹은 황당한 내용이 가득했다. 이들 단체... 2013-11-07 08:14
“공무원들은 업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제목만 그럴싸하면 하던 대로 ... 2013-11-05 20:1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대규모 도로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70.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적... 2013-11-04 20:30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는 사실 많은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나랏돈 300억원) 이상 사업은 수요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정사... 2013-11-04 20:29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16개 보에서 올해 들어서만 12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보수공사는 모두 58건으로, 안전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 2013-11-01 20:27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달 대비 0.7%를 기록해 14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9월에 이어 두달째 0%대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 2013-11-01 20:21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제도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결국 댐 건설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내용이었다. 31일 <... 2013-10-31 17:28
박형수 통계청장이 <한겨레>가 특종보도한 지니계수 등 통계 수치에 대한 정치적 외압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박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음달 19일... 2013-10-30 08:18
수요예측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첫 관문이다. 인구 증감과 도시 변화의 모습을 예측해 ... 2013-10-28 20:32
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1년 1년 동안 비수도권에선 186조원의 소득이 순유출된 반면 수도권에는 98... 2013-10-28 20:09
도로·철도·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제의 핵심은 수요예측이다. 수요예측은 시설을 지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2013-10-27 20:55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철도 마피아’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이유가 드러났다. 기관 재직 연수를 수행실적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5일 국회 국... 2013-10-25 19:51
기차 안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가운데 1위는 바나나우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열차 종류별 객차 판매 상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바나나우유... 2013-10-25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