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성장동력 약화로 국가채무 급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는 재정적자 누적·국가채무 증가·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에는 사실 많은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다. 총사업비 500억원(나랏돈 300억원) 이상 사업은 수요예측 보고서를 토대로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민자사업의 ...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전국 16개 보에서 올해 들어서만 12건의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보수공사는 모두 58건으로, 안전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 16개 보에서 실시된 보수 공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달 대비 0.7%를 기록해 14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9월에 이어 두달째 0%대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1999년 7월 0.3% 상승률을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오름폭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 사전검토협의제도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결국 댐 건설에 정당성을 주기 위한 방편이 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는 내용이었다. 31일 <한겨레>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댐 사전검토협의회 구성방안에 대...
박형수 통계청장이 <한겨레>가 특종보도한 지니계수 등 통계 수치에 대한 정치적 외압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박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음달 19일께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 지니계수’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 ...
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2011년 1년 동안 비수도권에선 186조원의 소득이 순유출된 반면 수도권에는 98조원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순유출·유입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원소득총합을 비교하는 ...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용역 사업을 싹쓸이 해 ‘철도 마피아’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이유가 드러났다. 기관 재직 연수를 수행실적으로 분류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의원실(새누리당)에 따르면, 공단은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이라는 내...
기차 안에서 판매되는 먹거리 가운데 1위는 바나나우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열차 종류별 객차 판매 상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바나나우유가 141만8423개가 팔려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카스맥주 89만9658캔, 아메리카노 85만9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