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구속)씨로부터 선원실 출입문이 잠... 2014-04-24 20:18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이 추진된다. 사고에 여러 부실, 판단 오류, 책임 방기가 종합적으... 2014-04-24 20:07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상황에서 해운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거센 사정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김진태... 2014-04-24 02:01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1일 기관장 박아무개(48)씨한테서 “선장의 퇴선 명령을 듣고 선원들만 아는 통로로 3층에 내려가 기관실 선원들과 함께 퇴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 2014-04-22 02:03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보이는 급변침(급선회)과 관련해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여·구속)씨와 조타수 조아무개(55·구속)씨가 ... 2014-04-20 20:37
깎을 뼈와 갈아치울 탯줄이 남아 있기는 한 걸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5일 또다시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남... 2014-04-15 20:51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 2014-04-15 01:47
내란음모죄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인 신청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 2014-04-14 21:47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이태 동안 정권의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다. ‘첫 공세’는 검찰 몫이었다. 검찰은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댓글 공작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2014-04-14 20:45
“검찰총장은 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골탈... 2014-04-14 20:42
롯데홈쇼핑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14일 임직원들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상... 2014-04-14 20:20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한다. 범... 2014-04-11 20:15
대검찰청은 11일 경찰관이 가져온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의정부지검 김아무개 검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제2... 2014-04-11 20:04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현판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 합수단 인터넷범... 2014-04-10 21:21
‘담배는 무죄.’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장장 15년에 걸친 국내 첫 ‘담배 소송’은 국가와 케이티앤지(KT&G)의 승리로 ... 2014-04-10 20:26
![[포토] ‘개인정보범죄’ 꼼짝마 ‘](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11/00501416801_20140411.JPG "[포토] ‘개인정보범죄’ 꼼짝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