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17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씨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아무개(3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거...
변호사 개업 신고서가 한 차례 반려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제출했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달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지만, 서울변회 쪽은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1981...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24일 통영함에 실릴 미국 방위산업체 하켄코의 음파탐지기(HMS)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에 28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특정경제...
10년간 정부로부터 32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의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박아무개 교수 등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를 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롯데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씩 총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