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지 26개월.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끝내 그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민간잠수사로 수습 활동을 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61)씨에 대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
‘국정농단’의 주범 최서원(60·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월 초 독일로 출국해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전격 귀국한 지 4일 만이다.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영장이 집행되는 대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
서울 ㅈ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에 나선 한아무개(22)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실린 학내 언론의 기사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봉변을 당했다. 한씨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글에 ‘좋아요’를 눌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경고를...
대검찰청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를 해임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을 받은 서울서부지검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검사 한명만 경징계할 것을 건의해 ‘봐주기 징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
광주에 살던 16살 ㅂ군에게 고등학교 진학 첫해인 2012년은 악몽이었습니다. ㅂ군은 4월부터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100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ㅂ군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한 뒤 휴대폰으로 성기를 촬영해 이를 빌미로 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따돌림이 이어지면서 ㅂ군은 우울증을 앓기...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실균제 실험을 한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4일 뒷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낸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로 구속기소된 유아무개(61) 호서대 교수...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라고 밝혔다. 20대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회사 주식매입 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48) 엔엑스시 대표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진씨에게 건넨 돈이 빌려준 것이며, 진씨의 검사 지위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11일 오전 열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