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신고된 시위 범위를 현저히 이탈해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
70대 부모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결혼한 40대 아들을 상대로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ㄱ씨 부부가 “부모와 아들 관계를 끊게 해달라”며 아들 ㄴ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단절 청구소송을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었던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에 처해진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유족에게 국가가 2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고 김 의원의 유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7억2000여만원...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염증주사를 과잉시술해 8명의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피부과의사 박아무개(33)에게 금고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서 증...
근무시간 중 자전거를 이용해 부서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ㄱ자동차 화성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ㄴ씨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ㄴ씨는 2015년 ...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는 13일 특가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
진보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갖고 12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속보]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203/00500645_20170203.JPG "[속보] 법원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속보] 정유라 이대특혜 ‘몸통 지목’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125/00500027_20170125.JPG "[속보] 정유라 이대특혜 ‘몸통 지목’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118/00500008_20170118.JPG "[속보]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