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씨 광고 회사에 광고물량을 주기 위해 ‘원포인트 인사’까지 지시하며 사기업 인사와 광고대행사 선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8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차은택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황창규 케이티(KT) 회장이 “2015년 안...
만취한 채 술집 직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일단 석방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
최순실씨 쪽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이달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9일 오후 2시 형사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준비 절차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
지난 15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회의실에 소속 법관 40여명이 모였다. 법관 정기인사를 닷새 앞두고 ‘사무분담’을 논의하는 판사회의를 연 것이다. 영장이나 형사·민사사건 재판장 등을 정하는 ‘사무분담’은 ‘사건배당’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최우선 잣대다.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장이 전권을 가지는데, ...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