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을 허용한 기존 결정에 비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다만 해당 구간 집회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 30...
평일 매일 저녁 8시~10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청와대 200m 앞까지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옥외집회 조건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평일 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차은택(47)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
“자꾸 (검찰이)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김)정주가 제게 직무대상자나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25일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진씨는 검사의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날선 목소리로 질문을 끊었다. 번번이 질문의 꼬리가 잘리자 검사도 날을 세웠다. “피고인은 장인한테 그렇게 ...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도심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전농 ‘전봉준 투쟁단’에서 추진한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회와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의 ...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청와대의 뜻이라며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
2007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및 최순실(60)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6)씨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 쪽은 “최씨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도를 넘은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잃어버린 명예...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법정 왼편의 검사석 대신 오른편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46) 전 부장검사다. 5분 뒤, 그에게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교 동창 김아무개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품과 청탁을 주고받았던 ‘30년지기’ 친구는...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조속한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변협)는 22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국정농단행위가 불법을 넘어 비법으로 ...
이명박 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