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차은택(48)씨에 대한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인수 시도를 사실상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최순실(61)씨가 차씨와 함께 포레카 강탈을 계획하고,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이 기업체 등을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대통...
독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1심에서 최대 징역7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구속기소)와 함께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 징역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
재판부 청탁을 명목으로 정운호(52·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정씨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조인들 가운데 지난달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명품기타를 파손한 택시기사 쪽이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대학교수 ㄱ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가 ㄱ씨에게 4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호 구속영장’ 청구자인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과 삼성의 최순실씨 지원 의혹 사이의 연관성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90분께 문 전 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최씨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쪽도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재판 흔들기’에 나섰다. 정씨 쪽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의 진술 태도를 뒤집고 재판 지...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4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소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무죄 판결을 두고 기업인과 공직자의 ‘스폰서’ 관계를 엄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들이 수사와 재판 등을 대비해 현직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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