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 판단이 여섯 건이나 나왔지만, 경찰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 2022-05-30 17:29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재차 징계하기... 2022-05-30 15:24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 2022-05-27 14:12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를 만들었단 이유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 등 불이익을 받은 영화사... 2022-05-27 12:16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05-27 11:12
헌법재판소가 ‘위헌 정족수 미달’로 단순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헌법... 2022-05-26 17:30
변호사들이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 2022-05-26 16:00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를 근거로 일괄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 2022-05-24 17:02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국내 첫 집단소송이 넉 달째 공전하고 있다. 미국 본사 쪽에 소장이 송달... 2022-05-23 10:00
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 2022-05-18 16:06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2-05-18 14:00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2022-05-18 09:43
2015년 7월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컸다. 삼성물산 지분 7.1... 2022-05-16 11:14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자회사 소속 소방대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 2022-05-13 19:32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 2022-05-13 1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