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기자생활] 신민정 | 법조팀 기자법원에 있다 보면 언뜻 사소해 보이는 일로도 재판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된다. 업... 2022-06-23 18:35
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2022-06-23 16:25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 등 ... 2022-06-23 13:05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사업가에게 억대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2022-06-22 19:5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 2022-06-22 14:36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 2022-06-22 11:44
인터넷 방송인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을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 2022-06-21 16:33
ㄱ씨는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사업자는 ... 2022-06-19 16:14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 중간간부가 ... 2022-06-16 16:57
케이티(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졌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 2022-06-16 15:51
경찰의 ‘뒷수갑’으로 질식사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 2022-06-16 10:36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상혁(49·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 2022-06-14 20:58
구독자 14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스태프들이 유튜버를 상대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 2022-06-14 17:18
화물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14일부터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야간집회가 열리게 됐다. 경찰은 ‘야간’이라는 이유를 들... 2022-06-13 18:16
대한변호사협회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신변 위협 실태조사에 나선다.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폭력... 2022-06-1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