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 2022-04-29 20:38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수사-기소 분리... 2022-04-29 18:1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이전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 2022-04-29 15:29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 2022-04-29 14:41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가족 소유 회사에 피감기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복 보은·옥천·... 2022-04-28 16:44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2022-04-28 11:4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남의 재판에 개입할 권... 2022-04-28 11:03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 김아무개(35)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2-04-28 10:39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서울 용산 국방부 건물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흩어지면서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가 가능한... 2022-04-28 04:59
대한변호사협회가 득표율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치렀던 협회장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 변협은 비용 절감 이유 등을 대지만 ... 2022-04-26 15:19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 2022-04-26 14:33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반발해 20일 가까이 검찰이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 2022-04-25 18:05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에 대해 “검찰개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며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 2022-04-25 14:03
2년 동안 다섯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여섯 번째 계약 갱신을 거절한 관리용역... 2022-04-25 11:46
지난 20일 한승헌 변호사가 88살 일기로 별세하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의 시대가 저물었다. 1920~40년대에 태어나 1960~70년... 2022-04-24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