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 사건 용의자가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참극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 2022-06-10 15: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 2022-06-10 10:25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소속 조사관들이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 2022-06-09 15:09
“앞으로 안 좋은 문화가 계속돼도 누구도 신고할 수 없을 거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졸업하려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그런 ... 2022-06-09 14:04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직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2022-06-08 23:12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당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 2022-06-08 17:21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경제 범죄에 특화된 특수통이었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하면서 ... 2022-06-08 15:27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출신 인사 편중’을 반박하면서 미국의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를 언급했지만, 이... 2022-06-08 14:46
ㄱ(38)씨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원을 ... 2022-06-07 07:00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 2022-06-06 10:16
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숨진 70대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2022-06-06 07:00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 2022-06-05 10:20
성형정보앱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 2022-06-02 12:15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격려금을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라”며 현대차 노동... 2022-06-02 11:18
헌법재판소가 ‘법률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 2022-05-31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