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28일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 데 격분해 호프집 손님들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아무개(36·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2월10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성북구 동선동 ㅇ호프집에서 주문한 통닭 속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는 28일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44·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이씨에게 범행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이씨가 마약...
문맹자 교육받은 재소자 법무장관에 감사편지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이아무개(46)씨한테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3년형을 선고받고 입소한 이씨는 편지에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한글조차 깨칠 기회가 없었다”며 “글을 모른다는 ...
대검 감찰부(부장 고영주)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수사관 ㄱ씨(7급)가 지난해 3월 검찰 수사에 협조하던 재소자 측근을 통해 현금 2천만원과 고...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속여 거짓 정보를 공시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26일 상장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할 것처럼 거짓 사실을 유포해 ㄴ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5일 납품관련 청탁 업체의 주식을 헐값 또는 거저 인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남아무개(51)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팀장 이아무개(46)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씨는 2000년 6~7월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하청업체인 ㅇ사 대표 김아무개씨한테...
실린더 라이너 등 속여팔아 서울 장안동 일대 자동차부품 판매상들이 중국산 또는 가짜 자동차 제품을 국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의 중간판매상과 소비자에게 수억원 어치를 팔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주임검사 안성수)는 중국산 실린더라이너를 수입해 ...
법무부는 24일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전보하는 등 24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경대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1차장에,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2차장에 전보하는 등 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 1차장과 2차장의 자리를 서로 맞바꿨다. 법무부의 이런 조처는 일선...
유럽협약 가입 초청받아사형은 이송대상서 제외 [5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미국·일본 등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받아 국내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는 ...
법무부는 2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도술(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는 29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잔여형기가 2개월14일밖에 남지 않았고, 추징금 15억5천여만원도 전액 납부해 최씨를 가석방...
아들의 ‘담임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현직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당사자인 ㅈ검사가 이날 해당 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2~3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고영주)는 지난 20일부터 답안지 대리작성 사전모의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