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전국의 시민사회, 종교계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장·진화시키는 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뒤 ‘원내·외 병행투쟁’ 강화를 선언하면서 밝힌 ‘국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 미이관 등의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체 진상 파악도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검찰,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정쟁의 늪’을 키우는 게 근본적인 문제지만, ‘사건 당사자’인 이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택배위탁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우체국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해온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6일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정사업본부는 한 법무법인에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위법 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초안’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 “대화록을 확실히 국가기록원으로 넘겼다”고 주장해온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3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도 답답하다”며 당혹해했다. 민주당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을 지낸 우윤근·전해철·박남춘 의원 등은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2일 발표와 관련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또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발견됐으니 결국 “대화록은 실종된 게 아니라 명백히 존재한다는 게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의 ‘사초 실종’ 주...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뒤 바로 사기업에 취업했고, 그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자리잡은 곳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곧바로 사기업으로 옮겨 정부 상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급 ...
‘불통 대통령, 무기력 야당, 답답한 국민.’ 민주당이 추석 연휴에 전국 각지에서 들었다는 민심이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각 지역 출신 의원 17명은 연휴 마지막날인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각자 접한 여론 동향을 공유했다. 이들이 전한 민심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
3자회담이 우려했던 대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데 이어,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즉각 ...
민주당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압력에 떠밀려 전격 사퇴하자 16일로 예정된 3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선거법 적용을 관철시킨 수사 책임자를, 그것도 하필 3자 회담 성사 직후 쳐낸 것은 그간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개혁이 이번 회담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