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공식화하는 등 ‘복지 자치’에 대한 통제권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박원순 시장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주장하며 청사 앞에서 무단점거 시위를 벌여온 임아무개 목사 등을 14일 강제 퇴거시켰다. 이들이 설치한 확성기, 펼침막, 책상, 텐트 등 점거농성 물품을 11개월 만에 행정대집행했다. 임 목사는 지난해부터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에 대해 ‘철거 불가론’을 명확히 했다. 박 시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천막은) 거대한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의 건강이나, 그걸 추모하고 함께 되새기자는 최소한의 인도...
고가도로 철거에 앞서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경찰이 지난 2010년 이후 폐쇄된 서울시내 7개 고가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청구한 자료와 설명을 종합한 결과, 2010년 이후 서울시 전역에서 7개의 고가가 철거됐으며, 철거 전 ...
서울서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정원박람회’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마포구 월드컵공원 안 평화의공원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5만여㎡ 부지에 80개 주제별 정원이 꾸며진다. ‘2015년 서울정원박람회’를 주최한 서울시가 ‘강추’하는 볼거리로는 영국 정원박람회인 ‘첼시플라워쇼’에서 2차례 수상한 ...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을 놓고 경찰이 고가 폐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전엔 교통안전 대책 심의를 하지 않겠단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고가 폐쇄에 앞서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안전 대책을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두차례 보류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서울...
행정자치부가 복지비를 많이 쓰고 경비를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강원도에 대한 교부세가 가장 많이 삭감되고,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사회복지부담의 가산 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하는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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