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대기업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종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관련 업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화한 규정을 헌법 개정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련한 ‘중소기업 관련 헌법 개정 방향’ 보고서를 최근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낸 안을 보면, ‘국가는 (중략)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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