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시내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바꾸겠다며 10년 안에 경전철 8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간자본과 세금 등 8조원 넘게 들이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경기도 의정부·용인 등에서 경전철 사업이 실패한 전례가 있어 또다시 ‘세금 먹는 하...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정부와 상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의 학자와 시민운동가 등이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자며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 23일 오후 3시 부산와이엠시에이(YMCA) 17층 백민홀에서 초의수 신라대 교수 등 회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창립을 ...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민자사업자의 신고를 서울시가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해서라도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새달 중순을 시한으로 재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30...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이른바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미검률과 재범률을 해마다 10%, 5%씩 낮추겠다는 식이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은 없이 계량화된 목표만 내놓아 실효성에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30...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두고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추가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
서울시가 마포대교에 이어 한강대교를 자살을 막는 ‘생명의 다리’로 조성하기로 했다. 마포대교와 한강대교는 한강에 있는 다리들 가운데 투신자살 시도가 으뜸과 버금이다. 서울시는 한국건강증진재단·삼성생명과 함께 다음달까지 한강대교에 투신을 막는 조형물과 예술 작품을 설치해 마포대교에 이은 ‘생명의 다리’...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관제 개선을 시사한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