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중·고교 시설 공사를 둘러싼 편법과 특혜,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2008년∼2012년 추진된 각종 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등 8...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의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나선 서울시가 ‘파이시티와 관련한 백서’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요즘 기자들뿐 아니라 시의회, 국회의원들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예 파이시티와 관련 ...
서울시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부 경위파악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직원들까지 동원됐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현황파악 작업에 도시계획국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부 경위파악과 실태조사...
서울시는 2005년 11월24일 18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파이시티 관련 안건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란 이유를 들어 파이시티 안을 “경미한 사항”으로 다뤘지만, 당시 도계위 위원들은 “중요한 사안이며 정보들이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에 백화점 등의 대규모 점포를 허용해준 2005년 11·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당시 고려대 교수) 말고도 이종찬 전 민정수석비서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신혜경 전 국토해양비서관 등 이명...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에도 ‘화물터미널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터미널 면적보다 3배 넘는 대형 업무시설 등의 건설을 허용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지...
정권 실세인 최시중·박영준씨 등의 거액 수수 파문을 일으킨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당시 외부의 정치적 힘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련된 게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들이 서울시와 광역시의 구의회·군의회를 폐지하고 선거로 뽑던 광역시 구청장·군수들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군수 69명은 18일 ‘자치구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