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정부입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중으로 교정공무원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5일 표명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를 넘고 고용 지표 또한 2월부터 차츰 호전돼 하반기로 가면 고용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사례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참신한 창업 아이템과 열정을 가진 20~30대 예비창업자 1천여명을 선발해 청년 CEO로 키워내는 `청년 창업 1...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
국가 취업정보 전산망인 `워크넷'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취업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일자리 정보 및 통계 시스템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중앙정부의 159개 일자리 사업 정보가 담겨 있는 '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장관이 공직사퇴 시한(선거 90일전)인 오늘 오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은 전자...
비리 단체장의 잇따른 구속으로 단체장의 업무를 주민이 직접 뽑지 않은 부단체장이 대신하면서 지방자치가 ‘대행자치’로 전락하고 있다. 3일 <한겨레>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초단체장들의 40%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현재 지방정부 19곳에서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모든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칭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
서울시가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현장시정지원단'에 지원단 출신 두 명이 처음으로 재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일 "최근 인사 때 퇴출 후보군인 현장시정지원단 24명을 뽑으면서 앞서 지원단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직원 2명을 다시 선발했다"고 밝혔다. ...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법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 법안’을 재석 202명, 찬성 124명, 반대 60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기존의 창원·마산·진해시는 창원시로 통합되며, 6·2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종전 시의 조례와 규...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온 또다른 요인으로 일부 지방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이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가 100% 출자한 회사다. 이 공사는 겨울올림픽 유치를 내세우며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을 벌였다. 최첨단 스키점프대와 최고급 콘도, 골프장까지 갖춘 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