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내년 1월1일부로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창설 예산 30억5천900만원을 편성,...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실상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개편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행정 비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600종의 민원 신청ㆍ발급 업무를 온라인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이 전체 민원 업무(약 5천종)의 36%인 1천800종으로 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도ㆍ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
경남 창원시의회가 11일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시의원 표결만으로 찬성 의결했다. 지난 7일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시 설치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들 3개 시는 주민투표 없이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속도전으로 가야한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체감경기의 핵심인 고용은 여전히 개선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안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권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이어 충남도의원 90%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고, 연기군 등 시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수정 초안이 나오자 민관합동위원회 해...
경남 마산시와 진해시 의회가 7일 행정구역통합안에 찬성을 의결하면서 자율통합 대상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진해·창원은 일단 통합이 유력해 보이지만, 성남·하남·광주, 수원·화성·오산, 청주·청원 등 나머지 지역의 통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창원시 의회는 오...
행정구역 통합 대상인 4개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남 마산시와 진해시의 의회가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을 결정했다. 오는 11일 창원시 의회까지 찬성을 의결하면 이들 3개 시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는 첫번째 지역이 된다. 마산시 의회는 7일 제16...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중순보다 20여일 정도 늦은 다음달 10일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청 민심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만큼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수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안다&q...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은 연내 새로 마련되며 법률, 회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추진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
